2008년 6월 4일, 싱가포르 –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의 신용평가 사업부는 오늘 한국산업은행(외화 A/안정적/A-1, 원화 --/--/A-1)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금번 등급전망 변경은 한국정부의 산업은행 민영화 방침 발표에 따라 향후 동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 것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정책 금융의 역할을 지속할 한국개발펀드(KDF)와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 은행으로 분리될 예정이며, 해당 은행의 지분은 2008년12월에 설립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금융지주회사(FHC)로 이전된다.
정부는 2009년1월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지분 49%를 한국개발펀드에 출자할 예정이며, 한국개발펀드는 2009년에서 2010년에 걸쳐 해당 지분을 매각하고, 정부 소유 지분 51%는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완전 매각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투자자의 조기상환 요구를 막기 위해 기존 산업은행 채권에 대해 보증이나 보증과 동일한 방안을 제공하게 된다. 정부가 지배주주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에는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신규 채권에 대해서도 정부의 보증이 제공될 수 있으나, 국회의 사전 승인은 필요하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산업은행의 적립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보전해야 할 의무가 지속된다.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S&P의 신용등급은 한국정부(외화신용등급:A/안정적/A-1, 원화등급 A+/안정적/A-1)의 산업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 여신을 제공하는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인 역할에 기인한 것이다. 한국산업은행의 지분은 100%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등급전망: 부정적
산업은행의 ‘부정적’ 등급전망은 향후 동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감소할 것임을 의미한다. 민영화될 한국산업은행의 일부 부문에 대한 향후 신용등급은 해당 은행의 독자적인 신용도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안이 급속하게 추진되거나 동행에 대한 정부 지원에 상당한 변화가 생긴다면 산업은행의 등급은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S&P는 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점검, 분석할 것이며 그에 따라 동행의 신용등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반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정부가 민영화 방침을 바꿔 산업은행에 대한 소유권 및 지원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민영화 방안 자체를 폐지한다면 동행에 대한 등급 전망은 다시 ‘안정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