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8월 7일, 싱가포르 –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의 신용평가 사업부는 한국산업은행(외화: A/부정적/A-1, 원화: -/--/A-1)이 발행하는 시리즈 28채권과 시리즈 2 변동금리 채권에 ‘A’ 선순위 무담보 장기 외화 채권 등급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시리즈28 채권은 2010년 8월 13일 만기되는 130억엔 규모의 2.43% 쿠폰 금리 채권이며, 시리즈 2 채권은 만기가 2010년 8월 13일인 190억엔 규모의 3개월 ¥ 리보 + 1.38% 쿠폰인 변동금리 채권이다. 두 채권 모두 한국산업은행의 과반수 이상의 지분이 민영화될 경우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 되어 있다.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S&P의 신용등급은 한국정부(외화신용등급:A/안정적/A-1, 원화등급 A+/안정적/A-1)의 산업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 여신을 제공하는 정부의 핵심 정책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인 역할에 기인한 것이다. 한국산업은행의 지분은 100%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자금 지원 및 여신 제공 등 정부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동 은행의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타카히라 오가와 S&P애널리스트는 말한다. 한국정부는 동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1998년부터 약 10조 4천 억원(미화 100억 달러)을 현금과 유가증권의 형태로 지원해 왔다. 또한 한국 정부는 동 은행이 정부에 상환해야 할 채무를 후순위로 지정해 주었을 뿐 아니라 1998년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동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즉각적인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긍정적인 요인은 한국 정부가 한국산업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 조항이 동 은행 채권의 적시 상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동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타카히라 오가와 이사는 덧붙였다. S&P는 동 은행의 신용등급을 한국 정부의 신용등급과 동일하게 책정한 이유로 동 은행이 정부 정책 시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동 은행의 규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동 은행을 대체할 수 있는 장기 여신 공여 기관의 부재 등을 들었다.
한국산업은행은 1954년 설립되어 정부의 산업정책 시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산업화와 성장에 이바지했다. 현재 한국산업은행은 정부의 산업시책에 따라 첨단 기술 및 정보 관련 산업과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고 있다. 또한 동 은행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기업 및 금융 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두드러진 성과를 이루어 냈다.
한국정부는 2008년 6월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정책 금융의 역할을 지속할 한국개발펀드(KDF)와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 은행으로 분리될 예정이며, 해당 은행의 지분은 2008년12월에 설립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금융지주회사(KDBH)로 이전된다.
정부는 2009년1월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지분 49%를 한국개발펀드에 출자할 예정이며, 한국개발펀드는 2009년에서 2010년에 걸쳐 해당 지분을 매각하고, 정부 소유 지분 51%는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완전 매각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산업은행의 기존 채권에 대한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은행이 민영화 되기 이전에 발행하는 신규 채권에 대해서도 정부의 보증이 제공될 수 있으나, 국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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