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S&P: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유로본드에 'A'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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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S&P의 신용등급은 동 기관이 한국 정부(외화등급: A/안정적/A-1; 원화등급: A+/안정적/A-1)의 중소기업 전략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동 기관은 정부 예산의 일환인 중소기업 펀드를 운용하고 있어 산업자원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은 산업자원부의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청의 통제를 받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과 이사진은 정부에서 선임하고 있다. 동 기관은 향후에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 특히 IT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역할은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타카히라 오가와 애널리스트는 말한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다양한 민간산업분야를 개발하는 데 일조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소수 재벌기업의 독주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따라서, S&P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오가와 이사는 덧붙였다.

하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조달비용 이하의 금리로 중소기업에 여신을 제공하고 있어 내재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동 기관은 이러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매년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향후 한국 정부의 시장 지향 정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삭감 또는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공공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들 관련 기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작다. 하지만 동 기관의 역할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구조조정의 영향권내에 놓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 기관의 고위 경영진 선임과 예산 설정, 기금 모집, 금리 설정 등을 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정부를 분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오가와 이사는 평가했다.

“동 기관의 등급전망이 “안정적”인 배경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기획 및 수행에 있어 긴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장기 신용등급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오가와 이사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