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2월 7일, 동경 -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의 신용평가 사업부는 제 3차 지방정부 차입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007년에도 일본 지방 정부의 민간 차입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지방 정부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2007년 발행규모를 통해 차입 증가세를 규제하겠다는 최근 일본 지방정부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채 규모와 신규발행 규모 면에서 일본의 지방정부가 한국의 지방정부를 크게 앞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타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 공공부문에서의 민간차입은 일반적인 자금조달 방식은 아니다. 이에 일본과 한국의 데이터는 전체 동아시아 지역의 지방채 추세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될 것이다.
일본의 총 차입금은 2007년에도 상당한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이전의 수치에 비해 다소 낮은 20조엔에 그칠 것으로보인다. 1990년 중반에 발행한 대규모 채무가 만기인 10년이 도래하면서 2007년 상환규모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2007년을 정점으로 상승세는 다소 누그러들 것으로 보고 있다.
1800여개에 달하는 일본내 지방 정부 중 2006년 회계년도(2007년 3월 31일 마감)에 지방채를 공모하겠다고 밝힌 정부는 38곳에 불과하다. 일본내 지방정부 재정조달은 여전히 폐쇄적이며 주로 중앙 정부로부터의 예산내 조달과 지방은행으로 부터의 민간차입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9월 시행에 들어간 공개시장내 38 개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 방식 변경(구체적 내용은 Standard & Poor’s report: “Revisions To Japan Municipal Bond Issuance Methods Heighten Need For Credit Analysis” 참조)이 지방채 시장에 “빅 뱅”을 불러온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2007년 회계 년도에 도입 예정인 해외투자자 세금면제 제도와 더불어 일본의 지방채 시장에 대한 투자 개방 확대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주요 지방 정부들은 현재 민간 차입 규모를 늘리기 위해 투자자 기반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 회계 방식 사용, 투자자 친화적인 공시, 및 신용 평가 요청 등은 이제 일본 주요 지방 정부의 표준 관행이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체 250개 지방 정부의 지난 5년 간 총 차입 규모는 16조5천억원에서 17조5천억 사이에서 안정세를 유지해왔다. 지하철공사와 같은 지방 정부산하 공기업의 채무는 차입 총액에서 제외된다.
S & P는 지방 정부의 차입이 단 기간에 급격하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재정 시스템이 중앙집중화 되어있고 투자나 자금조달에 있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S & P는 현 단계에서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민간 차입을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S & P는 일본 내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요코하마 시에 ‘AA-’ 등급을 부여했으며 등급전망은 긍정적이다. 한국에서는 서울특별시(외화등급: A/안정적/A-l, 원화등급: A+/안정적/A-1)와 대구광역시(A/안정적/--)에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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